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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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 IISS, 온라인 사기·인신매매·자금세탁이 결합한 동남아 범죄거점 경고 | 범죄...

러시아·CIS

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 이스칸데르·킨잘 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장비 공급업체 포함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관세·공급망

미군 봉쇄에도…美 제재 대상 중국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계 유조선이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시작됨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음.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각)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과 케이플러(Kpler)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

미국·캐나다

美, 이제 주 정부까지 자체 제재…플로리다州 ‘미·이슬람관계위원회’ 제재

| '샤리아 금지' 법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주지사가 6일(현지시각) '법체계와 테러 조직법(Systems of Law and Terrorist Organizations)' 법안에 서명했음. 해당 법의 핵심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개편 총정리

| 관세 부과 방식·적용 범위 동시 개편…기업 부담 확대 불가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알루미늄·철강·구리 수입 규제 강화...

유럽

[PREMIUM] 佛 느슨했던 제재 규제 벗어나나…EU 주요국 강화 흐름 합류

| 제재 지침 반영 법안 추진…과실까지 처벌 확대 | EU 지침에 보조 맞춰...최대 1380억원 벌금 가능케 유럽연합(EU)이 제재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해 채택한 제재 지침(Directive (EU)...

관세·공급망

[PREMIUM] 트럼프 ‘10% 관세’ 제동 걸리나… 美 국제무역법원, “무역적자만으로 122조 발동 의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Trade Act of 1974) 122조 근거하여 부과한 10% 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음. 재판부는 10일(현지시각) 열린 심문(hearing)에서,...

제재·수출통제

유조선 선주협, “호르무즈 통행료 지급, 대이란 제재 위반 위험” 경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국제유조선선주협회(INTERTANKO)는 회원사들에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측에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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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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