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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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마약

印, 타인 명의 계좌로 마약 판매대금 세탁…18명 체포·1424개 계좌 동결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

유럽

英 금융감독청, 금융업 인가 대상 아닌 대출업체도 자금세탁방지 감독…6곳 영업 제한

| 英 금융감독청, 자금세탁방지 관리 부실 우려로 대출업체 6곳...

관세·공급망

中 하이브리드 유럽서 10배 급증…EU, 수출 제한 압박

| 전기차 고율관세 피해 하이브리드 수입 10배 급증…中 "WTO 규칙 위반" 강력 반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차량의 유럽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측에 '자율적...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 中 통신장비 ‘부품’까지 조인다…규제 기업의 부품 신규 인증 금지

| FCC, 완제품 넘어 공급망·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규제 범위 확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1일(현지시각) 통신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장비 인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최종...

유럽

[PREMIUM] EU ‘탄소장벽’ 더 높인다… 철강·알루미늄 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와이어·스프링·가정용품 등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적용 확대 | 'CBAM 우회' 차단 강화 | EU 기업에는 내년부터 한시적 탈탄소화기금 지원 추진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기존 기초...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다시 움직이는 러시아 ‘그림자 선단’… 美 제재의 공포 효과 약해지나

| EU·英 각각 600척 이상 제재... 미국은 216척에 멈춰 | 한때 80% 넘게 줄었던 제재 유조선의 러시아산 석유 운송량 다시 증가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위안화 국제화의 역설…달러는 못 밀어냈지만 ‘제재 방어망’은 커졌다

| SWIFT 위안화 결제 비중 4.7%→2.75% 급락...달러 지위 오히려 강화 | CIPS는 성장했지만 中 무역 72%는 여전히 비위안화 결제 편집자주: 본 기사는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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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조5000억원 규모 온라인 도박 연계 자금세탁 조직 적발…USDT로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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