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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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PREMIUM] 英 고등법원, 제재 대상자 부동산 점유·매각 위한 대출기관 권리 인정

| "제재는 계약을 멈추지 않는다"…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권리 재확인 영국 고등법원은 11일(현지시각) 러시아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도 모기지 대출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美 USTR, 獨 의약품 가격정책 겨냥해 301조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8일(현지시각) 독일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Trade Act of 1974 Section 301)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USTR은 독일이 혁신 의약품(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에...

[PREMIUM] 러 거물 팀첸코 부부 또 패소… EU 법원 제재 해제·손배 청구 모두 기각

| "배우자·재단 통한 실질적 연결성 여전"… EU 대러 제재 유지 기조 재확인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대표적 사업가인 겐나디 팀첸코(Gennady Timchenko)와 그의 배우자 엘레나 팀첸코(Elena...

[PREMIUM] 수에즈운하, 7월부터 할증료 인상…탱커 최대 37%·컨테이너선 12% 추가 부과

| 홍해 위기로 줄었던 통항량 회복 조짐에 수익 확대 나서 수에즈운하청(Suez Canal Authority)이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광범위한 할증료 인상에 나섰다고 해운 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Maritime...

[PREMIUM] [심층분석] 美, 이란과 맺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공개…주요 내용은?

| 동결 자산 해제 가능성 주목…기업·금융권 자금 회수 기대감 커져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현지시각) 공개한 '미합중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 간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Islamabad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의 추가...

[PREMIUM] EU, CBAM 적용 범위 확대 추진…철강·알루미늄 사용 가공품·완제품도 규제 검토

| 원자재 중심 규제에서 가공품·완제품까지 확대 추진 | 우회 거래 차단 장치도 강화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한층 강화하는 입장을 채택했다고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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