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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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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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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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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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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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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美 재무부·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제도(KYC) 의무 부과 추진

| GENIUS 법 이행 위한 후속 규정 공개…신원확인·SAR 체계 구축 요구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18일(현지시각)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美 상무부, 앤트로픽 최신 모델 접근 제한… 법적 근거와 향후 파장은?

| 전 세계 이용자 접근 제한 조치 발동 | 7문 7답으로 짚어보는 법적 쟁점과 파장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6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 'The Department of...
제재·수출통제

中, 인듐 수출 통제 전 단계 돌입하나…반도체·AI 업계 긴장 고조

| 中 세관, 최종 사용자 정보 요구 확대…업계 "수출 제한 전조 가능성" | 美는 최대 403톤 비축 추진, 핵심 광물 확보 경쟁 격화 중국이 희소금속 인듐(Indium)...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韓 3500억달러 투자도 들여다본다…외국인 투자 전면 감시 법안 발의

| 한국·일본·대만 투자약속까지 감독 대상 포함 |새 심사기구 설립해 일자리·공급망·이해충돌 여부 점검   미국 하원의 민주당 로 카나(Ro Khanna) 하원의원과 태미 볼드윈(Tammy Baldwin) 상원의원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세·공급망

美 CBP, 집행 강화 예고… 중소기업에 ‘관세-무역 파트너십 대테러 프로그램’ 가입 권장

| CBP "CTPAT 참여 기업, 향후 규정 준수 요구에 효과적 대응 가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백악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관 집행 조치에...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북미 무역질서의 분수령…USMCA 재검토가 던진 세 가지 시나리오

| 6년 주기 검토 앞두고 협정 불확실성 확대 | 자동차·반도체·에너지 업계, 북미 공급망 충격 우려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 'Which st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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