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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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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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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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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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미국·캐나다

美 하원, 코발트 아동·강제노동 겨냥 ‘SHIELD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코발트 공급망 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문제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법안이 발의됐음. 전기차 배터리와 스마트폰 등에 필수 원료로 쓰이는 코발트 산업 전반에 대한...

관세·공급망

EU, ‘미국산 제품 수입 관세 철폐’ 법안에 잠정 합의

| 미국산 공산품 무관세 추진…자동차 등 트럼프의 추가 관세 압박 피하기 위한 절충안 마련 | 美, 대부분 EU 제품에 15% 관세 유지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공급망

[PREMIUM] 이제는 가격보다 신뢰… 美 사탕업체 사례로 본 ‘공급망 원칙’

| "싸게"보다 "안정적으로"… 美기업들, 위기 함께 버틸 파트너 찾기 시작 미국 사탕 제조업체 바주카 캔디 브랜즈(Bazooka Candy Brands)가 관세 여파로 급등한 원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공급망

[PREMIUM] EU, 중국산 화학제품 공세에 反덤핑 조치 강화

| 中 공급 과잉·미국 보호무역 겹치며 유럽 화학산업 압박 심화 | 아디프산 최대 42.3% 관세 확정 유럽 화학업체들의 반덤핑 제소가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관세·공급망

美, 中 바이오산업 국가 지원 실태 조사…규제·관세 가능성 주목

| 코로나 이후 전략산업된 바이오…미국 안보 차원 대응 본격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의 바이오기술 산업 지원 정책과 가격 관행이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공식...

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EU, 러시아 ‘그림자 선단’ 선박 재활용 첫 허용…英·美는 여전히 불확실

편집자주: 본 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힐 디킨슨(Hill Dickinson)이 14일(현지시각) 발행한 칼럼 Sanctions: a new legal route? Recycling sanctioned vessels under EU 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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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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