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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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中 해관총서, 6월부터 전자제품 등 일부 수출입 물품 무작위 검사 확대

한국의 관세청격인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가 8일(현지시각)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보장을 이유로 일부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음. 해당...

[PREMIUM] “미국에서 팔면 미국에서 생산하라”… 트럼프, 의약품 ‘리쇼어링’ 본격화

| 글로벌 빅파마에 공장 이전 압박… 韓 제약·바이오도 긴장 미국 정부가 외국산 특허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앞세워 글로벌 제약사들의 미국 내 생산 이전(온쇼어링)을 본격...

[PREMIUM] EU, 對러 제재 새 기준 제시…실질 통제 중심으로 변화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해온 회원국 간 해석 차이와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자산동결 규정과 러시아 외교관 이동 관련 지침을 개정했음. 이번 조치는...

[PREMIUM] 유럽사법재판소, 일가 친척이면 제재 가능…마클루프 가문 상고 전면 기각

| "가문 구성원 자체가 제재 기준" 재확인 | EU, 시리아 권력가문 겨냥한 '가족 제재' 법적 정당성 인정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시리아 유력...

美 상무부, 한국산 감열지 反덤핑 최종판정…한솔제지 덤핑마진 0% 유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감열지(thermal paper)에 대한 반덤핑관세 행정심사 최종 판정을 발표했음. 이번 심사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된 한국산 감열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PREMIUM] EU, 러시아 군용기 타이어 생산 겨냥…고무·가황고무까지 제재 확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제20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고무 및 가황(加硫) 고무 제품을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러시아 군용 항공기 생산망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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