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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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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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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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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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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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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심층분석] “中, 끝까지 추적해 차단”…美, AI·반도체 전방위 봉쇄 나선다
| 수출통제 우회에 '강경 대응' 예고 | 클라우드·밀수·기술탈취까지 전면 차단 압박 미국 하원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the...
관세·공급망
美, 한국 도레이첨단소재 反덤핑 판정…덤핑률 3.02% 확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에 설립된 일본계 기업 도레이첨단소재(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의 일부 수출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17일(현지시각) 최종 판단했음. 이번 판정은 2023년...
AI·코인·핀테크
뉴욕주, “AI는 틀릴 수 있음” 의무 고지 추진…AI 투명성 강화 법안 마무리 단계
| 처벌 기준은 약해...위반시 건당 1000달러 미국 뉴욕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 뉴욕주 의회 법안 A3411B는 지난 달 9일(현지시각) 입법 절차의...
자금세탁
[PREMIUM] [심층분석]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표결만 남았는데…돈내면 美서 제재
| 통행료 지급, 제재 대상 자금 유입으로 해석될 가능성 | 결제 경로까지 문제… 美 등 서방 금융기관 거치면 위험 확대 | 단순 항행 비용 아닌 '제재...
미국·캐나다
FTC, ‘Made in USA’ 허위표시 첫 제재…트럼프 행정명령 이후 단속 본격화
| 美서 최종 조립 제품도 '미국산' 광고 적발 | "핵심 부품 외국산이면 최종 조립만으로는 인정 불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13일 행정명령 이후 'Made in...
관세·공급망
美, 통합관세표(HTS) 개정안 공개…국제 기준 반영 앞두고 의견 수렴 착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7일(현지시각) 미국 통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번 조치는 국제 상품 분류 기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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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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