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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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美 CBP, 존스법 면제 지침 개정…적용 범위 확대·사전통제 및 사후관리 강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6일(현지시각), 지난 3월 17일 공지한 존스법(Jones Act) 60일 한시 면제 조치의 세부 내용을 반영한 개정 지침을 발표했음. 이번 공지를 통해 존스법 면제...

관세·공급망

[PREMIUM] 中, 콩고이어 케냐산 제품도 ‘무관세’…아프리카 영향력 확대

중국의 한정(韓正) 국가부주석이 지난달 22일부터 25일(현지시각)까지 케냐를 공식 방문하면서 양국 간 경제·외교 협력 강화가 본격화됐음. 25일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정치·외교적...

관세·공급망

태국, 對美·EU 수출 원산지 규제 강화…우회수출 차단 본격화

| 비특혜 C/O 요건 강화·워치리스트 확대 | 美 국가단위 우회조사 대응 속 공급망 리스크 확대 태국 상무부 외국무역국(DFT)이 1일(현지시각)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미국·캐나다

美 메인 주, 전력 부담 논란 속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입법… 첫 시험대 되나

미국 메인(Maine) 주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신규 데이터센터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이 14일(현지시각) 주 의회를 통과했음. 이 법안은 아직 재닛...

미국·캐나다

美 하원, 중국산 로봇 사용 금지 법안 발의…안보 리스크 대응 본격화

미국 하원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무인 지상차량의 연방정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하며 관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음. 엘리스 스터파닉(Elise Stefanik) 하원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강제노동은 수입 금지라더니…美 USTR은 “관세 부과” 정책 혼선

| 관세법 제307조·위구르강제노동 금지법은 '전면 수입 금지' 원칙 | USTR은 '관세 부과'로 대응…금지와 비용 사이 정책 일관성 논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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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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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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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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