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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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韓 기업이 美 관세 실제 부담했는데…환급은 못받는다고?

| IEEPA 관세 환급 절차 혼선 속 공급망 갈등 확산 | 계약·협상력 없는 韓 중소기업은 '이중 부담' 우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기업들의...

미국·캐나다

美 FCC, 외국산 통신·드론 규제 속 ‘조건부 예외’ 첫 적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등 외국산 통신·드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장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를 공식화했음. 이는 기존의 전면적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최초 거래가격으로 관세 낮춘다…美 First Sale Rule의 구조와 쟁점

퍼스트 세일 규칙(First Sale Rule, FSR)은 다자간 거래에서 최종 수입가격이 아니라 제조업체와 중개상 간 최초 거래가격을 관세 기준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이를 활용하면 수입업체는 관세...

러시아·CIS

[PREMIUM] [심층분석]유가 폭등·제재 흔들…美 ‘중동 늪’ 빠진 사이 中·러 전략적 득세

편집자주: 본 글은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가 발표한 보고서 'How Russia and China are winning the war in Iran(러시아와 중국은 어떻게 이란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가)'를...

미국·캐나다

[PREMIUM] 美 FDA, 韓 수산가공업체 다수 수입경보…명란·액젓도 통관 차단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9일(현지시각) 한국 수산 가공식품 제조업체 다수를 '수입경보(Import Alert)' 대상에 포함시키고,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해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조치를 적용하고 있음. 이번...

미국·캐나다

[PREMIUM] 北 외화 조달 위한 ‘원격근무 위장 취업’…美 방산업체 자료 살펴보기도

미국 법무부(DOJ)는 14일(현지시각)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이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지원한 미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음. 이들은 미국 기업을 속여 북한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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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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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이해진 컨설턴트 / 워싱턴D.C.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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