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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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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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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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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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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中 ‘수출통제 대상’ 합성 다이아몬드, AI·반도체 시장 진출 가속…美中 기술 경쟁 주목
|세계 생산량 절반 차지하는 中, 보석용에서 반도체 냉각·산업용 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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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獨, 러 원전용 핵연료 부품 생산 추진…EU 대러 원자력 제재 공백 논란
|프라마톰 자회사, 러 로사톰 계열 기술로 링겐 공장 생산 추진…최종 허가 확인 |연방정부 “러 원자력 협력 반대하지만 EU 제재 필요”…회원국 반대로 원전 부문 제재 난항 <개요> 독일...
제재·수출통제
美, 쿠바 국영 연료회사 향하던 연료 60만 갤런 압수…제재 회피 단속 강화
|제재 대상 쿠바 국영 연료회사 향하던 바이오디젤 90건·300만 달러 상당 적발 |휴스턴·플로리다서 출항 전 차단…일주일 새 두 번째 쿠바행 연료 압수 <개요> 미국이 제재 대상인 쿠바 국영...
미국·캐나다
美 국무부, 中 이익 위해 피지인에 뇌물 제공한 피지 거주 중국계 인사 제재
|피지 해외화교서비스센터 자오푸강 공개 지정…본인·직계가족 미국 입국 제한 |美 “中 정부·기업·범죄조직 이익 위해 피지인에 뇌물”…마약·초국가범죄 연계 부패 경고 <개요> 미국이 중국에 기반을 둔 정부·기업·범죄 관련 세력의 이익을...
AI·코인·핀테크
EU, ‘코인’ 자금세탁 규제 확대 추진…스테이블코인·코인 대출도 감독 강화
|EU 자금세탁방지청, 가상자산법 MiCA 개정 의견 제출…규제 사각지대 해소 요구 |스테이킹·DeFi도 규제 검토…“실제 운영·통제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개요> EU가 가상자산 분야의 자금세탁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관세·공급망
美·인도 무역협상 교착…“러 원유 구입시 100% 관세” 그레이엄법이 새 변수
|2월 관세 50%→18% 낮추는 기본 틀 합의했지만 최종 협정 지연…印 “협상 정체 상태” |美 러시아 제재법·무역법 301조 조사 불확실성…농업시장 개방·러 원유 구매 놓고 이견 <개요> 미국과 인도의...
러시아·CIS
EU, 군산복합체 등 러시아 제재 1650건 추가 추진…일부는 ‘대북 제재’ 적용할 듯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단일 최대 규모 신규 지정…약 1,570건 군수산업 연계 |절반 이상 러시아 미사일 생산망 겨냥…일부는 EU 대북제재 체계로 지정 추진 <개요> EU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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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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