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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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 호주 신호정보국, 연례 사이버 위협 보고서 통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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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 김정은, 신압록강대교 건너 단둥 방문… 북중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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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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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관세·공급망

FBI, 괌 거주 한인 사업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 중

| 피의자 조씨, 북 고위 관리들과 깊은 연관 맺어 <개요> 괌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문건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조모 씨가 북한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불법 금융 거래와 대북제재법...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대북제재 위반 전방위 압박…북한인 기소∙현상금 역대 최대

| 대북 제재 위반 단속 갈수록 <개요> 미국 법무부는 2024년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화하며 형사 기소와 민사 몰수 소송 등을 확대함. 북한의 불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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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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