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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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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사법재판소 “러 재벌 부인에 대한 제재는 적법”… 해제 청구 기각

| 대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갈리나, EU 사법재판소에 해제 청구 | 법원, 무보수 명예직·경영 통제권 부재에도 제재 정당성 인정 | "직접적 경제활동 없어도 연계성 인정 가능"......
러시아·CIS

노르웨이, EU의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 국내에 도입… 21일부터 시행

| 러 은행 33곳·제3국 금융기관 22곳 거래 금지 대상에 추가 | 러 국적자·거주자의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소유·경영 제한 확대 | 드론 발사장치·니켈 합금 등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중국

도미니카共, 중국계 기업 대규모 단속… ‘노동법 위반’ 24곳 운영 중단

| 중국계 사업장 101곳 집중 점검… 8일간 노동법 위반 1016건 확인 | 101곳 중 91곳서 휴가·퇴직급여 회피 차 근속 3개월 이전 반복 해고 | 수당 미지급·휴일...
제재·수출통제

범죄조직 지원 의혹으로 加 제재 받은 아이티 재벌 사망

| 1972년 아이티 최초 제철소 설립 후 물류·에너지·금융 등에 손 뻗어 | 加, 2022년 무장 범죄조직의 자금세탁·부패 지원 의혹으로 제재 부과 | 아이티 前 총리 “비지오,...
미국·캐나다

CSIS “해상풍력발전기에 레이더 달아 안보 거점으로 활용해야”

| 中·러, 무인 해양장비 확대하고 해저 인프라에 대한 위협 강화 | 풍력발전기 레이더·해저 케이블 감지기술로 해상·수중 위협 탐지 제안 <개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각)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해양...
관세·공급망

EU 싱크탱크 “對中 무역문제 해결 위해 WTO 분쟁해결 기능 회복해야”

| EU 싱크탱크 브뤼겔 "中 보조금, 美·EU보다 많아… 위안화 저평가도 문제" | 분쟁해결 기능 약화로 對中 무역분쟁에 WTO 규정 활용 어려워 | "中 불공정 무역관행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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