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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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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中, 반제재 법체계 강화… 검찰 공익소송으로 외국 기업 압박한다

| 전인대 상무委, '검찰공익소송법' 심사 중... 올해 내로 통과될 듯 | 中 검찰, '국가·공공이익 침해' 혐의로 외국 기업에 소송 가능 <개요> 중국이 외국의 경제 제재와 압박에 대응할...
미국·캐나다

[PREMIUM] 美 OFAC, 제재 해제 신청 포털 개설… 관련 안내문도 공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가 제재 명단에서 삭제(Delisting)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재심사 포털(Reconsideration Portal)'을 새로 개설했음. 기존에는 이메일과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거치면서...
관세·공급망

美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트럼프·러트닉 가족 투자… 이해충돌 논란

| 카자흐 광산 개발 추진 과정서 트럼프·러트닉 연계 기업 참여 | 백악관, 이해충돌 의혹 부인... 민주 "사적 이익 연결 여부 조사 필요" <개요> 미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유럽

EU 법원, 시리아 사업가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가족관계만으로 지정 가능”

| 시리아 유력자의 처남인 이유로 제재된 샤리프, 자신에 대한 제재 재지정 해제 청구 | 샤리프, 1심서 패배...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1심 유지 판결 내려 | 2심 "가족관계...
관세·공급망

[PREMIUM] [경제 단신] 美, 공급난 대응 위해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관세 한시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부과되던 일부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3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 공급이...
유럽

EU,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보고서 발표 “러 제재 회피 차단이 핵심 과제”

| 24년도 EU권 이중용도 수출 776억유로...역외 상품 수출의 3% 차지 | 韓·美·英·中 등이 상위 수출국... 우크라에도 다수 공급 | EU,  제3국 통한 제재 회피 등 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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