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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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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석유·가스 탐사용 이중용도 품목 일반 면허 업데이트

영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2022년 9월 이후 시행된 ‘석유 및 가스 탐사용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일반수출허가면허(OGEL)’를 지난 15일 새롭게 갱신함. 새 면허는 민간과 군사...
제재·수출통제

中, 핵심 광물 통제로 공급망 무기화 “안티몬 가격 올해만 64% 상승”

<개요>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이른바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전 세계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특히 미국과 유럽이 중국...
미국·캐나다

지정학적 변곡점 될 5월, 휴전·관세·반트럼프·양안 문제 가닥 잡히나

| 트럼프의 외교통상 협상, 결과 따라 동맹과의 결속력 변화할 것 | 러 전승절, '전체주의 블록' 확고히 보여줄 듯 | 대만 총통 취임 1주년, 양안 관계 분수령...
러시아·CIS

핀란드, 핵발전소 관련 민감 자료 러시아로 반출 정황 적발

<개요> 핀란드 세관이 대러 제재 위반 시도로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17일(현지시각) 발표했음. 당국은 핵발전소 건설 관련 민감 자료가 러시아로 반출되려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함....
유럽

[제재 단신] EU, 국가 간 이중 용도 수출 통제 명단 조율 권고안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명단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권고안 2025/683호'를 발표했음. 이는 각국의 통제 리스트 작성 전후에 위원회 및 타...
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트럼프, 방산 부문 수출 통제 규정 재검토 지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방산 부문의 수출 통제 규정 검토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번 조치 대상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1급 항목(예: 500k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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