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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8일(현지시각) 회원국들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명단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 권고안 2025/683호’를 발표했음. 이는 각국의 통제 리스트 작성 전후에 위원회 및 타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함으로써 EU 차원의 통일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해당 권고안은 비구속적인 문서로, 회원국이 이중용도 품목(민군 겸용 물자)의 수출통제 명단을 마련할 때 사전·사후로 위원회 및 타 회원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조율체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