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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각) 방산 부문의 수출 통제 규정 검토를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번 조치 대상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1급 항목(예: 500kg 이상 탑재량으로 3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로켓·무인기 시스템) 및 ‘FMS 전용 목록’(정부 간 판매만 가능한 방산 품목)인 것으로 알려짐. 이는 해외 방산 판매 규제 완화, 민관 협력 강화, 미국의 해외 경쟁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