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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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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러에 200만 달러 부품 불법 수출한 일당 기소…최대 30년형 가능

| 서류 조작과 우회 수출로 항공기 부품 불법 수출 <개요> 미국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와 소속 직원 3명이 대러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13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AI·코인·핀테크

딥시크로 드러난 AI 지정학 ‘단절된 세계와 두 개의 표준’

| AI 개발, 美는 시장 주, EU는 윤리 규제가 우선, 中은 국가 통제 | AI도 진영에 따라 단절되고, 서방과 중국 2개의 표준으로 나뉠 듯 | 韓,...
북한·아시아

‘中 AI 반도체 밀수 경유 논란’ 말레이시아, 제재 규정 준수 강조

| 말레이시아, 中 기업에 "제재 회피에 이용 말라" 경고하기도 <개요> 말레이시아의 통상 장관은 AI 반도체에 대한 국제 수출 통제 준수 의사를 밝혔다고 7일(현지시각) 더 스타(The Star)에서...
관세·공급망

트럼프에 찍힌 인도, 미국산 위스키 관세 인하 발표

| 인도, 13일 美 버번위스키 관세율 150%에서 100%로 인하 | 트럼프 "인도 고율 관세는 아주 큰 문제" <개요> 인도가 미국산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에 부과하던 관세를 인하했다고 15일(현지시각) 로이터...
관세·공급망

공작 기계 밀수출해 대러 제재 위반한 한국인 2명에 벌금형

| 수원지법, CNC 자동선반 밀수출한 2명에 각각 벌금 500만원... 업체는 벌금 3000만원 | "피고인, 수출 위법성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 수출 계속... 우회 수출까지" <개요> 정부 허가 없이...
관세·공급망

EU, 트럼프 관세 폭탄에 반격 시작? 농약 사용된 수입 농산물 규제 강화 계획

| EU, 유해 농약 사용 농산물 수입 규제 강화하기로 | 美 농산물 일부도 규제 대상 해당될 듯... 미·EU 무역 갈등 심화되나 <개요> 유럽연합(EU)은 EU에서 금지된 유해 농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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