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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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관세·공급망

PwC “트럼프, 통상 노선 계속 유지할 듯… 기업 대응 전략 재검토 필요”

| 트럼프, 선거 참패에도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유지...

관세·공급망

美軍, 해상에 이어 이란의 육상운송 차단 TF 신설 “모든 불법 수익 차단”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에 이어 육상 국경과 카스피해를...

북한·아시아

“北, 中에 설립한 유령회사 통해 IT 인력 서방기업에 위장 취업”

| 스트라이더 "北 IT인력, 中 유령회사 통해 정체를 숨긴 채 프리랜서 플랫폼으로 위장 취업" <개요> 북한이 중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IT 인력을 위장 취업시키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각) 스트라이더...

러시아·CIS

日, 행선지 ‘한국’으로 적은 뒤 ‘러시아’로 금지 물품 보낸 기업·대표 제재

| 오토바이 등 물품 525개 한국으로 목적지 조작하고 러시아로 밀수 일본 경제산업성은 아스트레이드 주식회사(Astrade Corporation, アストレード株式会社)와 대표 소바 안드레이(Sova Andrei, ソワ・アンドレイ )에 대해 외환 및...

유럽

EU, 대(對)사이버 공격 제재 1년 연장 발표

| EU, 사이버 공격 제재의 근거 법률은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 <개요> 유럽연합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EU는 또...

유럽

英 OFSI, 정보 미제공 사건 교훈 제시… “응답 지연도 처벌 사유 해당”

| 스발로그, 英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에 미응답... 정당한 사유 제시 못해 벌금 <개요> 영국 재무부는 지난 4월 제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제재·수출통제

中으로 수출되는 브라질산 원유, 알고보니 베네수엘라산이었다

| 中 독립 정유사,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과정서 브라질산으로 둔갑해 <개요>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원산지가 조작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소식에 따르면...

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대이란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

미국 재무부 소속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각) 비확산 및 이란 관련 제재 추가 대상 지정을 발표했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란 국적자 2명과 이란 기업 1곳이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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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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