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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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북한·아시아

유럽 보안업체 “北 라자루스, 드론 기술 겨냥한 사이버 첩보 활동 재개”

| 드론 완제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핵심 부품·기술 공급업체까지 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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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4. 임대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예: 임대료 검토 등)도 보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관련 업체> 144. 임대 계약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예: 임대료 검토 등)도 보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검토(rent review)와 같은 비거래(non-transactional) 활동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3. 임대 중개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제재 목록에 포함되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체결 전 한 번만 확인하면 되나요?

<관련 업체> 143. 임대 중개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제재 목록에 포함되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체결 전 한 번만 확인하면 되나요? 제재 금지 규정을 어떻게 준수할지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2. 지침에 따르면 임대 중개인의 보고 의무는 예비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지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지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관련 업체> 142. 지침에 따르면 임대 중개인의 보고 의무는 예비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지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지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보고 의무는 ‘임대 중개 업무(letting...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1. 제가 임대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회사(block management company)나 부동산 중개업체(estate agency)로서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관련 업체> 141. 제가 임대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회사(block management company)나 부동산 중개업체(estate agency)로서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령에...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0. 이 보고 의무는 주거용 임대뿐 아니라 상업용 임대에도 적용되나요?

<관련 업체> 140. 이 보고 의무는 주거용 임대뿐 아니라 상업용 임대에도 적용되나요? 보고 의무는 ‘임대 중개 업무(letting agency work)’에 적용되며, 이는 주거용 임대(residential lettings)뿐만 아니라 상업용...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9. 어떤 종류의 파산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 활동은 금융 제재 보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관련 업체> 139. 어떤 종류의 파산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 활동은 금융 제재 보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금융 제재 보고 의무의 적용 범위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MLR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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