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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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단신] 루카셴코 “EU 제재 지속되는 한 불법 이주민 단속 협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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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러 선박검사기관의 제재 취소 청구 기각… 인정 자격 철회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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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멕시코, ‘지하 레일 터널’로 코카인 밀수한 마약 총책 美로 송환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검찰청은 13일(현지시각) 멕시코 정부가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미국 시민 제나로 로페스(Genaro Lopez·54)를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음. 로페스는 미국과...

유럽

[PREMIUM] EU, 회원 국가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첫 공개

|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중심 규제...핀란드는 GPU, | 스페인은 양자컴·감시시스템 통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 규정(Regulation (EU) 2021/821)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국들이 운용 중인 국가별...

관세·공급망

[경제 단신] 美 압박에…印도 ‘강제 노동 상품’ 수입 금지키로

| 앞으로 강제노동 투입 확인 시 정부가 해당 제품 수입 금지 가능 인도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4일(현지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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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이란 제재 관련 송금 신고·승인 신청서 양식 개정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EAER)는 10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Ordinance on Measur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21조에 따른 자금이체 신고 및 승인 신청서 양식을 개정했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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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체방크, 제재 스크리닝 솔루션의 최신 정보 누락 몰랐다가 英서 벌금 3억원

| 도이체방크 런던 지사, 美 제재 대상 러 업체로의 고액 송금 처리 문제돼 | 첫 거래는 제재 부과 당일 처리…문제는 한 달 뒤 추가 송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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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통한 이란 제재 회피 폭로한 자라브, 추가 복역 없이 사건 마무리

| 美 검찰 수사에 협조해 할크방크의 이란 제재 회피 진상 규명에 협조 미국 법원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던 튀르키예·이란계 금 거래상 레자 자라브(Re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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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러 군수 지원망 겨냥해 금융기관과 방산업체등 62곳 신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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