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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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지침에 따르면 임대 중개인의 보고 의무는 예비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지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지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관련 업체> 142. 지침에 따르면 임대 중개인의 보고 의무는 예비 임대인이 중개인에게 지시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그 ‘지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보고 의무는 ‘임대 중개 업무(letting...

141. 제가 임대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회사(block management company)나 부동산 중개업체(estate agency)로서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관련 업체> 141. 제가 임대 중개업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관리회사(block management company)나 부동산 중개업체(estate agency)로서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것도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요? 법령에...

140. 이 보고 의무는 주거용 임대뿐 아니라 상업용 임대에도 적용되나요?

<관련 업체> 140. 이 보고 의무는 주거용 임대뿐 아니라 상업용 임대에도 적용되나요? 보고 의무는 ‘임대 중개 업무(letting agency work)’에 적용되며, 이는 주거용 임대(residential lettings)뿐만 아니라 상업용...

139. 어떤 종류의 파산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 활동은 금융 제재 보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관련 업체> 139. 어떤 종류의 파산관재인(insolvency practitioner) 활동은 금융 제재 보고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금융 제재 보고 의무의 적용 범위는 자금세탁방지 규정(Money Laundering Regulations, MLRs)의...

136. 영국에 설립된 관련 업체(relevant firm)가 해외(예: 국제 박람회)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관련 업체> 136. 영국에 설립된 관련 업체(relevant firm)가 해외(예: 국제 박람회)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적용되나요? 영국 제재 규정의 적용 범위는 영국 전역뿐만 아니라, 영국인(UK persons)의...

138. 고급 미술 시장 참가자(AMP)로서 10,000유로를 초과하는 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나요?

<관련 업체> 138. 고급 미술 시장 참가자(AMP)로서 10,000유로를 초과하는 카드 결제를 수행하는 경우, 보고 의무에서 면제되나요? 아니요. AMP(Art Market Participant)인 경우, 거래 금액이 10,000유로 이상이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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