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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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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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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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英, 법률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면허 개정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2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의 법률서비스 비용 지급을 허용하는 일반면허(INT/2026/11112108)를 개정했음. 개정 면허는 오는 10월 29일부터 2027년 4월 28일까지 적용되는데, 제재 지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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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2025년 유럽行 해상 밀입국 알선비 최대 5억달러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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