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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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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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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보안업체 “北 라자루스, 드론 기술 겨냥한 사이버 첩보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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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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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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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美, 멕시코 ‘시날로아 카르텔’ 자금세탁 연루 개인 및 기관 제재

| 환전소를 통해 1650만 달러 이상을 세탁한 혐의 <개요> 미국 정부는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자금세탁망에 연루된 개인 6명과 기업 7곳을 제재했다고 31일(현지시각) 발표함. 이들은 미국 내에서...
러시아·CIS

獨, 최근 제재 위반 단속 통해 총 1470만 유로 압류

<개요> 독일 정부는 차량 밀수출과 자금세탁 관련 범죄 두 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단속했다고 31일(현지시각) 발표함. 이 과정에서 총 1470만 유로(231억원) 상당의 자산이 압류됐음. 이들은 대러...
미국·캐나다

美 “민주화 탄압” 홍콩 법무장관·경찰청장 등 6명 제재

| 홍콩 국가보안법을 해외서 적용, 망명 중인 민주화 운동가 위협 혐의 <개요> 미국 국무부는 민주화 운동가 탄압과 연관된 중국과 홍콩 정부의 고위 인사 6명을 제재했다고 31일(현지시각)...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45. 관련 기관이 제재 대상자(Designated Persons)가 소유·보유·지배하는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계정(suspense account)’을 개설·사용하는 경우, OFSI는 자산 동결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나요?

<관련 업체> 145. 관련 기관이 제재 대상자(Designated Persons)가 소유·보유·지배하는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시계정(suspense account)'을 개설·사용하는 경우, OFSI는 자산 동결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나요?  일반적으로 OFSI는,...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5. ‘관련 업체(relevant firms)’의 보고 의무와 OFSI에 대한 연례 보고(annual reporting)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업체> 135. ‘관련 업체(relevant firms)’의 보고 의무와 OFSI에 대한 연례 보고(annual reporting)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련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OFSI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134. 관련 업체(relevant firm)의 보고 의무는 2025년 5월 14일 이전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관련 업체> 134. 관련 업체(relevant firm)의 보고 의무는 2025년 5월 14일 이전 기존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되나요? 새로운 제재 관련 보고 의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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