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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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595.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베네수엘라 제재> 베네수엘라 관련 일반 허가 5P는 무엇을 허용하나요? 대통령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60. 일반 면허(GL)를 사용해 제재 대상자(DP)의 가족이 발생시킨 법률 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60. 일반 면허(GL)를 사용해 제재 대상자(DP)의 가족이 발생시킨 법률 수수료나 변호사 수임료, 기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라면, 일반...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9. 제재 대상자(DP)가 다른 제재 대상자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59. 제재 대상자(DP)가 다른 제재 대상자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일반 면허 제4항에는 “누구든지(any Person)” 제재 대상자(DP)를 대신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급을 받을...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8. 제재 대상자(DP)의 법률 비용을 비(非)제재 대상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58. 제재 대상자(DP)의 법률 비용을 비(非)제재 대상자가 대신 지불할 수 있나요? 네, 일반 면허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일반 면허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DP가 아닌 사람 포함)...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일반 면허> 56. ‘사전 의무(prior obligation)’에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사전 의무’에 해당하는 업무란, 제재 대상자(DP)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이나 의무에 따라...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

<일반 면허> 55. 이 일반 면허는 영국 로펌과 변호사(Counsel)에게만 적용되나요?법률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당 제공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규제되는 변호사(Counsel)일 것 영국에서...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허가서 적용 대상인가요?

<일반 면허> 52. 영국 내 잉글랜드·웨일스 외 지역의 변호사(Counsel, Barristers, Advocates)도 일반 면허 적용 대상인가요?네. OFSI는 일반 면허 INT/2024/4671884에서 ‘Counsel’의 정의를 수정하여 다음의 변호사들도 포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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