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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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법원, 우크라 기업인 제재 연장 취소… “취소된 기존 근거 활용해 제재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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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제재 단신] EU, 리비아 해상 무기 밀수선 검사·압수 권한 종료

유럽연합(EU)이 리비아 인근 공해상에서 무기 밀수 의심 선박을 검사하고 금수품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 EU 이사회는 9일(현지시각) 리비아 제재 규정(EU 2016/44)의 제22a조를...

[PREMIUM] [제재 단신] 스위스, 이란 송금 관련 허가 신청 양식 변경

스위스 연방경제교육연구부(EAER)는 13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Ordinance on Measures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제21조에 따른 자금 이체 승인 신청서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새 양식으로...

[PREMIUM] 英, 제재 대상의 부동산 지대·관리비 납부 관련 일반면허 발급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2일(현지시각) 금융제재 대상자의 부동산 지대와 관리비 납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반면허(INT/2026/10050568)를 발급했음. 이번 면허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2027년 10월 11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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