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8. 영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거주자의 연금을 지급할 때 면허가 필요합니까?

<러시아> 8. 영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거주자의 연금을 지급할 때 면허가 필요합니까? 지급 대상이 제재 대상이 아니고, 결제 경로상의 누구도 지정된 인물이 아니며 지정된...

6. 규정은 지정된 인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러시아> 6. 규정은 지정된 인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네. 규정 제12조와 제13조는 자금을 지정된 인물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그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규정 제58(4)항은...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 이행국 FAQ

72.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 상한은 얼마인가요?

<일반 면허> 72.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 상한은 얼마인가요? 경비는 각 파트(Part A, Part B)별로, 제재 대상자(DP)가 의뢰한 로펌 또는 직접 고용된 변호사(Counsel) 기준으로 다음 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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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정 제17A에 따라 제재된 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결제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지정된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영국의 금융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러시아> 5. 규정 제17A에 따라 제재된 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결제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지정된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영국의 금융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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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일반 면허> 71. 이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경비는 제재 대상자(DP)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부대 비용을 의미하며, 변호사 수임료(Counsel’s fees)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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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명 이상의 지정된 인물이 각각 비지정 인물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총 지분율이 해당 비지정 인물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지정...

<러시아> 4. 두 명 이상의 지정된 인물이 각각 비지정 인물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총 지분율이 해당 비지정 인물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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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일반 면허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 상한은 법원이 사용하는 변호사 요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London 1’은 “매우 복잡한 상업·기업 사건”에 해당한다고...

<일반 면허> 70. 일반 면허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 상한은 법원이 사용하는 변호사 요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London 1'은 “매우 복잡한 상업·기업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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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제재 대상자에 대해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일반 사항> 3. 영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제재 대상자에 대해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주식은 ‘자금(funds)’으로 간주되며, 제재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반드시 동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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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대부분의 시간당 요율이 상한 이하이더라도, 일부가 초과되면 일반 면허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면허> 69. 대부분의 시간당 요율이 상한 이하이더라도, 일부가 초과되면 일반 면허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면허에서 정한 시간당 요율 상한을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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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외부에 있는 영국 법인의 자회사가 영국 제재를 따라야 하나요?

<일반 사항> 2. 영국 외부에 있는 영국 법인의 자회사가 영국 제재를 따라야 하나요? 영국 금융 제재는 영국 영토 및 영해 내 모든 사람과, 전 세계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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