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급망

CSIS “中 우회 수출 단속만으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 해결 어려워”

| 트럼프 행정부, 中 부품 활용한 해외 생산까지 우회...

뉴저지 주지사, 항만 운영사에 러 경유 반입 시 처벌 경고

| 셰릴 주지사, 항만·터미널 운영사 12곳에 경고 서한 전달 |...

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판례분석] 英 법원, ‘소송금지명령’ 통해 러시아 제재 우회 꼼수 차단

르네상스 시큐리티(Renaissance Securities)와  클로드비히 엔터프라이즈(Chlodwig Enterprises) 등과 소송 판례  EWHC 2816  2023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Renaissance Securities, 이하 'Rensec')가 피고(Chlodwig Enterprises Ltd 외 5개사)에게 청구한 소송금지명령...

美 싱크탱크 “푸틴, 카자흐스탄과 손잡고 제재 돌파구 모색”

<개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며 제재 회피를 위한 중개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가 주장했음. 지난 2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SCMP “美 CES 초청장 받은 중국인 90%가 비자 거부당해”

<개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내년 1월 열리는 CES 행사에 초청된 중국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미국 비자를 대거 거부당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음.  CES는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로 전체...

진화하는 광물 규제, 범위 확대에 미중 대결 도구화 양상

| ①분쟁→책임으로 범위 확장 중, 국산 반도체·배터리 기업 영향권 내전 억제, 인권 보호에서 출발한 글로벌 광물 규제는 지속적으로 진화 중이다.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강도 높은...

美, 베네수엘라 고위인사 21명 제재…부정선거 책임 묻다

<개요>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연관된 고위 공무원 21명에게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제재는 지난 7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부정하게 자신을...

EU, 중국-러시아 군용 드론 협력 겨냥한 제재 발표 준비 중

<개요>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15번째 제재 패키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에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 드론개발과 생산에 관여한 정황이 포함되었다고 로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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