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英 법원, ‘소송금지명령’ 통해 러시아 제재 우회 꼼수 차단

르네상스 시큐리티(Renaissance Securities)와  클로드비히 엔터프라이즈(Chlodwig Enterprises) 등과 소송 판례  EWHC 2816  2023년 11월 영국 고등법원은 원고(Renaissance Securities, 이하 ‘Rensec’)가 피고(Chlodwig Enterprises Ltd 외 5개사)에게 청구한 소송금지명령 (ASI)과 방해금지명령(AASI)을 승인했음. 이 명령은 영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피고들이 러시아법에 따라 유리하게 재판을 받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발효된 것임. *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 ASI): 상대방이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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