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공급망

| 부켈레,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한 '불법체류자' 대신 수용받아 | 행정·입법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적어 <개요> 민주당 소속 미국 상원의원 세명은 지난 16일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음. 이는 엘살바도르 정부의 인권 탄압과 그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모 의혹에 대응한 조치임....

| 캥거루는 사육이 아니라 야생에서 도살...윤리적 논쟁 촉발 | 아디다스·아식스 "올해말까지 중단", 미즈노 "점진적으로" <개요> 일본 스포츠 브랜드 미즈노(Mizuno)가 지난달 30일, 자사 제품에서 캥거루 가죽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함. 이는 아디다스와 아식스가 올해 말까지 캥거루 가죽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나온 조치임. 해당 발표는 동물보호단체와 소비자들의 윤리적...

| 차기 EU 의장국 덴마크, 온라인 아동 보호에 강경 입장 표명 | 스페인·프랑스 등 6개국과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공동성명 발표 <개요> 유럽연합(EU) 내에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오는 7월 1일부터 EU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는 덴마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음. 프랑스와 그리스 등도 동참하고 있고,...

|가죽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 심각…광범위한 인권침해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공정노동협회(Fair Labor Association, FLA)와 인권 컨설팅기관 임팩트(Impactt)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죽 공급망 전 단계에서 아동 노동, 유해 화학물질 노출, 차별, 불공정한 보상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확인되었음. 이번 조사는 6개월간의 심층 연구와 19개 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을...

| 美·EU, 인권탄압 이유로 신장 지역에 무역 금지 등 제재 <개요> 서방의 인권 문제 제기와 제재 속에서도 중국 신장(新疆)의 관광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보도함. 신장 자치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 연 1조 위안 규모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함. 지난해 신장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관광 지출 증가에서...

| 수단 정부군, 2차례 이상 화학무기 사용 혐의... 염소가스 사용 의혹도 <개요> 미국 정부는 수단 군부에 수출 통제 등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는 수단 정부군이 지난해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인한 조치라고 함. 이번 제재는 다음달 6일 발효될 예정임. <구체적 내용> 미국 국무부는 수단 군부가 지난해 내전 중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 브라질·인도네시아 빠진 고위험국 분류 | 환경단체 "법 취지 무색" 유럽연합(EU)이 수입 제품의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시행 전부터 가열되고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각)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한 EUDR 등급표를 발표하고,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 등 4개국을 '고위험국'으로 분류했음. 이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EU 수출 시 전체 물량의 9%에 대해...

| 국무부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에도 구금 당해...중대한 인권 침해" <개요> 미국 국무부는 한 쿠바 반체제 인사에 대한 임의 구금에 책임이 있는 쿠바 관료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1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비자 제한 조치를 받게 되고, 이들의 가족 또한 미국 입국이 금지됨. 이번 조치는 쿠바 정권의 정치적 탄압과...

편집자 주: 본 글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25년 5월 9일 발행한 보고서 '트럼프 정권하에서 "비즈니스와 인권"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개요>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후 인권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주목받고 있음. 바이든 정권이 강조한 국제 협력을 통한 인권 가치 외교는 후퇴하고 있으나, 중국 견제를 위한 인권 통상 수단인 위구르...

EU가 작년 7월 시행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시정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임. 해당 지침은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유럽위원회의 옴니버스 법안에 따라 적용 시기가 2028년으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