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공급망

| 미중, 나이지리아 놓고 충돌...아프리카 영향력 경쟁 <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내에서 발생한 기독교인 집단학살 사태를 계기로 나이지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내정간섭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이지리아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음. <구체적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기독교인들이 대량 학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나이지리아를 ‘특별 우려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

| 태양광 패널 부품 통관 보류돼..."수 개월 내 재개 예정"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관 보류 조치로 인해 미국 조지아주 공장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축소함. 미국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 세관 당국이 태양광 패널 조립에 필요한 수입 부품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부품에...

| 미 세관, 인권문제들어 긴급 수입금지...압박 전략인듯 미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4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전거 생산업체인 대만의 자이언트 매뉴팩처링(Giant Manufacturing Co. Ltd.)이 대만에서 제조한 자전거를 수입 금지한다고 발표했음. 자이언트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미국이 대만과 관세협상 중에 내려졌음. 미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임. 어떤 내용인가 CBP는 대만에서 자이언트가 제조한 자전거, 부품 및...

| 일본무역진흥기구, 미국의 공급망 인권 규제 보고서서 주장 | "미국의 공급망 인권 규제,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산" 미국은 공급망에서의 인권 보호를 무역·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최근 펼쳐지고 있는 인권 관련 무역 규제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함. 미국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시행되면서, 중국...

| '16세 미만 계정 개설 금지'하는 호주 법 참고해 추진 | 폰데라이엔 "연말까지 EU 차원의 조치 모색할 것" <개요> 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음. 이는 음주·흡연과 같은 연령 제한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존에 회원국 권한으로만 보던 입장에서의 선회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연례...

| 노르웨이 국부펀드 "캐터필러 장비가 국제인도법 위반에 쓰여"…투자 철회 발표 | 팔레스타인 자산 파괴 연루된 불도저 장비 지적…이스라엘 은행 5곳도 제외 | 미국 기업 첫 제외 사례…1.2% 지분 보유했던 캐터필러 투자 중단 <개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미국 중장비 기업 캐터필러(Caterpillar)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음. 캐터필러 제품이 팔레스타인 자산 파괴에 사용된 것이 이유였음....

| 美 국토안보부 "中 신장서 만든 철강·리튬 등 5개 품목 수입 차단" | 강제노동 연관되면 전면 수입 금지…신장서 일부 공정만 거쳐도 해당 | 위구르 인권침해 대응 지속…통관 거부 제품 1만건 넘고 9억달러 육박 <개요> 미국 정부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했음. 미국 국토안보부는...

| 美 국무부 "北, 사형·강제실종·집단처벌로 국가 장악" | 정치 체제 비판 삭제…루비오 장관 지침 따른 것 | 北, 인권 침해 지속, 외교 관계 부재로 정보 확보 난항 <개요>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음. 보고서는 사형, 강제 실종, 고문, 강제노동 등...

| 프랑스서 640억원 벌금 받은지 한달만에 또 부과 | 웹페이지 허위 광고, 과도한 환경 보호 목표 단속 <개요> 이탈리아 경쟁시장관리국(AGCM)이 4일(현지시각),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에 환경 관련 허위·과장 광고, 이른바 '그린워싱' 혐의로 100만유로(약 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이는 불과 한 달 전 프랑스 당국이 쉬인에 4000만유로(약 640억원)를 부과한 데 이은 것으로, 유럽 내...

| "中 공산당, 위구르족 같은 소수 세력에 고문과 강제노동, 민족 말살 등을 자행" <개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위구르 집단학살 책임 및 제재법'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31일(현지시각)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 위원회(CECC)에서 발표했음. 이 법안은 제재 강화, 강제노동 연루 기업과의 계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