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공급망

| 美 국무부, 북한 24년 연속 인신매매 최하위 3등급 지정…국가 주도 강제노동 지속 지적 | 北,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 최대 90% 징수…매년 수억달러 정부 수입 확보 | 中·러·이란 등 20개국 최하위 등급…韓 1등급 유지에도 인신매매 수사·처벌 미흡 지적 <개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음. 국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각) 발표한...

|2027년 시행 앞두고 이행 준비 본격화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공식 포털을 개설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 체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강제노동 단일 포털(Forced Labor Single Portal)' 을 공식 개설하고, 기업과 회원국 규제당국, 세관, 기타...

| 강제노동 근절은 중요하지만 관세는 적절한 수단 아냐 | 수입금지 집행 강화·국제협력 확대 촉구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진 중인 강제노동 대응 목적의 새로운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음. 와이든 의원은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요르단 소재 Needle Craft·Casual Wear 생산 의류 전면 억류 조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6월 23일(현지시각) 요르단 의류 제조업체인 니들 크래프트(Needle Craft Ltd.)와 캐주얼웨어 어패럴(Casual Wear Apparel LLC)를 대상으로 각각 수입보류명령(WRO) 을 발동했음. 이에 따라 같은 날부터 미국 내 모든 입국항에서 해당 기업들이 생산한 의류 제품은 전면적으로 억류 대상이 됐음. 이번 조치는 CBP가...

| UFLPA·CAATSA·관세법 307조 집행 절차 통합 정리 | 입증 책임 한층 강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2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입업체를 위한 업데이트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ance)을 발표했음. 이번 지침은 2022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시행 당시 마련된 가이드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현재 미국이 운영 중인 강제노동...

| 2027년 12월 시행 확정…강제노동 연루 제품은 EU 시장서 퇴출 | 공급망 실사·추적체계 구축이 관건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Meyer Brown이 15일(현지시각) 발표한 칼럼 'The EU Forced Labour Regulation: 10 Questions Every General Counsel Should Be Asking(EU 강제노동 규정: 모든 기업 법무책임자가 점검해야 할 10가지 사항)'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글임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대규모 관세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USTR는 6월 2일(현지시각)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도입 및 집행 실패 관련 제301조 조사보고서'를 통해 총 60개 경제권이 미국 무역법상 불합리한 무역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으며, 이에...

| 유엔, 러시아군·이스라엘군 분쟁 성폭력 블랙리스트 첫 추가 | 가자지구·서안지구·우크라이나 점령지 성폭력 사례 확인 | 전 세계 분쟁지역 성폭력 9788건 기록…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개요> 유엔이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을 자행했거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당사자 명단에 러시아군과 이스라엘군을 처음으로 포함했음. 유엔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성적 고문 사례를 확인했다고...

미국 의회에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관련된 공급망 정보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7일(현지시각) 발의됨.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입 규제를 넘어 기업의 공급망 구조 자체를 금융시장 차원에서 감시·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최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위구르 강제노동 공시법(Uyghur Forced Labor Disclosure Act)'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을...

|강제노동 관련 공청회 개최 |사실상 관세, 무역 압박 조치 위한 사전 단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청회 절차에 착수함.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향후 무역제재 또는 압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무역법 301조…미국의 대표적 무역제재 수단 미국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는 외국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