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캐나다

美 SEC, 머스크·테슬라 투자자 보상기금 종결 신청…4153만 달러 지급 완료

|적격 청구인 3350명에 승인 청구액의 51.7% 지급…잔액 약 44만9000...

메인 토픽

獨, 중국산 상용 드론 군사시설 사용 전면 금지…정보 유출 우려에 퇴출

|독일군 병영·훈련장 내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DJI 제품 등...

관세·공급망

美·中 ‘부산 합의’ 1년… 하지만 對美 희토류 수출 75% 감소

| '부산 합의' 이후 美 중국산 희토류 월평균 수입량...

미국·캐나다

AI로 CEO·변호사 사칭…美 검찰, 1억2900만 달러 사기 혐의 3명 기소

|음성 복제·딥페이크로 회계 담당자 기만…비밀 거래 내세워 송금 유도 |해외...

관세·공급망

美 CBP, 외국 수입업체 통관 규제 강화… 관세사 고객 확인 의무 확대

| CBP, 연방관보 통해 잠정 최종 규칙 발표 | 美...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기구, UAE를 다시 ‘그레이 리스트’에 올리는 것 검토

2024년 07월 02일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가 지난 2월 UAE를 "그레이 리스트"에서 제외했음. '그레이 리스트'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국가나 단체, 개인을 등재한 목록임. 그러나 최근 탐사보도단체 OCCRP(Organized Crime...

관세·공급망

러시아, EU 호주 뉴질랜드 인사에 입국 금지…제재에 반발

2024년 07월 02일

<개요> 러시아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각) 유럽 연합(EU), 호주, 뉴질랜드의 제재에 반발해 이들 국가의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음. <어떤 내용인가> 유럽 연합(EU): 러시아는 유럽 기관과 EU 회원국의...

관세·공급망

이탈리아 단체 “위구르지역 토마토도 강제노동 산물” 수입금지 소송

2024년 07월 02일

<개요> 이탈리아에서 변호사들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토마토 가공품에 대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것이란 이유로 수입금지를 요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달 보도. 이 사건은 이탈리아 토마토 재배...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유럽

자금세탁방지기구, 모나코 ‘그레이 리스트’에 등재…터키는 제외

2024년 07월 01일

<개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FATF)는 지난달 28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열고 모나코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 대상 명단(회색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음. 이 명단에 오른 국가는 자금세탁...

컴플라이언스

미 당국, 독 있는 초파리 허가 없이 수출한 대학 처벌 “무기 될 수도”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유전자 변형된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한 것과 관련하여 인디애나대학교(IU)의 수출관련 권한을 1년간 정지시킴. IU는 16개국에 유전자 변형 초파리를 무허가로 수출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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