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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관세·공급망
美 규제 완화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中에 공급 중단…H200 수출 불확실성 확대
|엔비디아, 中에 24억 달러 판매 후 추가 출하 중단…홍콩에...
북한·아시아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메인 토픽
美, ‘미기항’ 이란산 화물 해상 환적까지 봉쇄 확대…우회 운송 선박 나포·무력 사용 경고
|美 중부사령부, 이란 항구 미기항 선박도 봉쇄 회피 대상으로...
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제재와 ‘불가항력 조항’의 새로운 해석
2024년 11월 20일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 FMC)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 당사자에게 의무를 면제하거나 이행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자연재해, 전쟁,...
미국·캐나다
독일 법원, Meta에 600만명 개인정보 침해 판결 8449억 배상 가능성
2024년 11월 20일
<개요> 독일 연방사법재판소(BGH)는 Facebook의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약 600만 명의 독일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함. 데이터 통제력(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통제할 수...
관세·공급망
미 하원, “中 무역 최혜국 대우” 철회 추진..북한과 비슷한 대우
2024년 11월 20일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적 경쟁 특별위원회(미 하원 중국 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리나르 (John Moolenaar) 공화당 하원의원(미시간)은14일(현지시각) 중국과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ermanent...
미국·캐나다
[심층분석]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도 관세를 올릴 수 있는 이유
2024년 11월 19일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미국 무역 정책에 있어 선거 기간동안 이미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보복적 관세 인상을...
관세·공급망
EU “러시아에 무기 제공”, 중국 제재 위한 비밀 외교장관 회의 추진
2024년 11월 19일
<개요> 유럽연합(EU)은 중국에서 러시아로 무기 제공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F.A.Z)이 보도했음.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유럽
英 법률 업계, AML 규정 준수율 22%…”원인은 인식부족”
2024년 11월 19일
<개요> 영국 변호사 규제 당국(SRA)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점검 결과, 조사 대상 법률 회사 512개 중 22%만이 AML 규정을 완전히 준수했음. 영국은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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