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북한·아시아

佛, 北 불법 환적 감시 나선다… 日에 초계기 파견

2026년 10월 13일

프랑스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해군 초계기를 투입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의심 활동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러시아·CIS

EU, 트럼프의 러시아산 경유 수입 추진에 정면 반발… “경유 수입 대신 추가 제재해야”

2026년 10월 13일

| 트럼프는 경윳값 안정 위해 푸틴과 협력 추진, EU는 추가 제재로 맞불…탄도미사일 생산망 집중 겨냥하며 美에 對러시아 압박 동참 촉구 카야 칼라스(Kaja Kallas)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러시아·CIS

EU,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1,569명·곳 추가 제재…2022년 이후 최대 규모

2026년 10월 13일

| EU, 러시아 기업 826곳·CEO 743명 제재 대상 지정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응해 러시아 군사·산업 복합체 소속 기업과 경영진 1,569명·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관세·공급망

EU,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연 35만대로 제한…4년간 세이프가드 시행

2026년 10월 13일

| 내년부터 수입 상한 적용…2년 차부터 매년 6% 확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내년부터 시행돼 4년간 적용된다고 가디언 등이 12일(현지시각)...

러시아·CIS

EU, 북러 군사·경제 협력 겨냥…北 미사일 기술자·러시아 기업 등 7명·곳 제재

2026년 10월 13일

|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활용 지원부터 北 노동자 고용·정제유 운송까지 제재… EU 대북 블랙리스트 105명·곳으로 확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북러 군사·경제 협력에...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무기거래규정(ITAR) 개정…불허 방침 적용범위 명확화

2026년 10월 13일

| 재수출·재이전·일시수입까지 불허 방침 대상 명시 | 사우디아라비아·페루는 주요 비NATO 동맹국에 추가 미국 국무부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해 특정 국가에 대한 방산거래 불허 방침(policy of denial)의 적용범위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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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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