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北, 中 중고 화물선 2척 추가 등록…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 2척을 자국...

美, 쿠바 원유 운송망·中 군수업체·선박 무더기 제재…전자·제조업 등 관련 외국인도 제재 확대 

|쿠바 군부 연계 인사·국영기업·해외 원유 운송망 제재…역외 수익 네트워크...

트럼프, 벨라루스 비료 수출 위해 리투아니아에 항만 개방 요구

| 美, 리투아니아에 클라이페다港 통한 비료 원료 수출 재개...

美, 프린스그룹 연계 개인·기업 45곳 추가 제재…역외 법인 및 자산 이전 은폐 적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홍콩·역외 법인 및 금융 지원망 겨냥…기존 제재...

美, 이란 휴대용 방공미사일 조달망 추가 제재…벨라루스·러시아·나이지리아 연루

|벨라루스·러시아 개인 2명 및 나이지리아 소재 단체 1곳 제재...

[美 상무부 사례] 베이커 이스턴(Baker Eastern, 리비아)

위반사항: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2번에 걸쳐, Baker Hughes Inc.의 해외 자회사인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리비아 세관에 두 가지 금지된 정보가 포함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원산지 인증서, 둘째, 보이콧 대상 국가와 비즈니스 관계에 관한 블랙리스트 여부 인증서입니다. 이러한 금지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도, Baker Eastern은 보이콧 국가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비즈니스를 거부하기로 동의함으로써 22번의 위반 행위를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특히, 회사는 원산지 증명서에 아랍 보이콧 규정 준수에 관한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총 66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처벌: 2013년 6월 12일, Baker Eastern, SA (리비아)는 18만2325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Baker Eastern은 거래를 BIS에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빈마 인터내셔널/ 빈마 오버시즈(Vinmar International, Ltd. / Vinmar Overseas, Ltd.)

위반사항: 2011년과 2012년 사이, 휴스턴, 텍사스 기반의 두 관련 외국 회사인 빈마 인터내셔널, Ltd. (VIL) 및 빈마 오버시즈, Ltd. (VOL)는 선하증권 또는 선박 증명서에 금지된 정보를 제공하여 아랍 항구에 진입할 수 있는 선박의 블랙리스트 상태 또는 자격 상태를 명시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RHDC 인터내셔널(휴스턴)( RHDC International (Houston))

위반사항: 2011년부터 2013년까지, RHDC 인터내셔널 LLC (RHDC)는 고객의 쿠웨이트, 레바논, 카타르, UAE로의 물품 판매 또는 이전과 관련된 신용장 거래 문서를 준비 및 처리하면서 한...

[美 상무부 사례] 쿠웨이트 항공(Kuwait Airways Corporation)

위반사항: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쿠웨이트 항공사(KAC)는 14번에 걸쳐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의 JFK 공항에서 런던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KU 102 항공편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쿠웨이트 법은 이스라엘에...

[美 상무부 사례] 리갈 벨로이트 FZE(Regal Beloit FZE)

위반 사항: 2017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리갈 벨로이트 아메리카 Inc.의 해외 자회사인 리갈 벨로이트 FZE (두바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고객으로부터 이스라엘산 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美 상무부 사례] 프랫 & 휘트니 컴포넌트 솔루션즈(Pratt & Whitney Components Solutions, Inc.)

위반 사항: 미시간주 머스키건에 위치한 프랫 & 휘트니 컴포넌트 솔루션즈 Inc. (PWCS)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3번이나 이스라엘산 제품을 카타르로 수입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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