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메인 토픽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메인 토픽

美 재무부, 이란 ‘그림자 선단’ 지원 인도·튀르키예 사기망 제재…위조 선적 등 제재 회피

|인도 기반 부부 운영 조직, 가짜 선박 등록기관 통해...

북한·아시아

韓·越, 첫 수출통제 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진출기업 지원 강화키로

2026년 09월 15일

| 베트남,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제도 도입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 | 지난 4월 체결한 협력 MOU에 따라 양국 국장급 정례 협력채널 첫 가동 산업통상부는 11일...

러시아·CIS

우크라가 제재한 러 사업가, 트럼프 장남 결혼 축하행사 비용 댔다

2026년 09월 15일

| 크렘레프, 바하마서 이틀간 열린 결혼 후 행사 비용 부담 | 트럼프 주니어와 전부터 접촉… 지난해 나란히 토론 패널 참석하기도 | 크렘레프, 푸틴에게 훈장 받고 러...

미국·캐나다

美 법원 “하마스 테러 지원한 北·이란, 4억8000만불 배상하라”

2026년 09월 15일

| 법원, 北·이란이 하마스·헤즈볼라 등에 무기·훈련 등 제공 판단 | 北·이란은 본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궐석에서 판결 선고 | 원고 측, 테러지원국 피해기금과 해외 동결자산 통해 배상금...

미국·캐나다

美, 러시아 VTB은행 추가 제재…“이란 자산 수십억달러 이동 지원”

2026년 09월 15일

|이란에 사무소 열고 제재 금융기관과 거래망 구축…행정명령 13902 적용 |OFAC, VTB에 2차 제재 위험 명시…러·이란 금융망 동시 압박 <개요> 미국이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 VTB은행이 이란의 제재 회피를...

북한·아시아

[PREMIUM] [판례분석] 싱가포르 중재판정부, 계약 이행 중단에도 ‘제재 대응 의무’는 계속돼

2026년 09월 15일

| 대금 미지급에 따른 이행 중단과 제재 조항상 의무는 별개로 판단 | 라이선스 신청만으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안 돼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한 중재판정부(Singapore-seated tribunal)는 국제 제재로...

미국·캐나다

[PREMIUM] 美,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중단 1년 연장

2026년 09월 15일

|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 말까지 무기 금수 1년 추가 중단키로 | "키프로스, 금융·AML 개혁 노력 지속... 중단 조건 맞춰"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각) 키프로스에 대한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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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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