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美 상원, ‘中 지분 15% 이상 자동차 판매금지’ 추진에 벤츠·볼보 등 예외 검토

|상원 법안 통과시 벤츠도 中 지분 약 20%로 규제 가능…“美 판매금지는 안 할 것” |中 지리 지분 보유 볼보·애스턴마틴·로터스도 영향권…상원 신속처리 추진   <개요> 미 상원이 중국계 기업의...

[PREMIUM] 美 OFAC, 흩어진 제재 벌칙 규정 하나로 통합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4일(현지시각) 여러 경제 제재 체계들에 흩어져 있던 제재 위반 조사 절차와 벌칙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제재 벌칙 규정(Sanctions Penalties Regulations·31 CFR...

EU, 신규 회원국 ‘거부권 제한’ 검토…회원국 확대 앞두고 ‘가중다수결’ 도입도 ‘만지작’

|몬테네그로·알바니아·우크라이나·몰도바 가입 진전…신규 회원국 의결권 일시 정지 장치 검토 |제재 등 주요 사안 만장일치 원칙 완화 추진…15개국·인구 65% 찬성 시 보호조치 가능 구상   <개요>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美, 이란 군사조달망·멕시코 마약밀매 조직 대규모 제재…러 방산업체도 이란 제재 추가

|이란 군사조달망·시날로아 카르텔 관련 개인·기업 SDN 등재…다수 대상 2차 제재 위험 명시 |러 야코블레프 설계국 등에 ‘이란 재래식무기’ 제재 추가…사하항공도 적용 확대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9일...

EU 법원, 2024~25년 前 러 상원의원 제재 재지정 조치 취소

| EU, 우크라이나 내 친러 괴뢰국과 조약 비준 찬성 등 이유로 제재 | 제재 연장 시 원고가 설립한 출판사의 親전쟁 활동도 문제 삼아 | 원고, 법원에...

EU, 야권의 총선 참여 가로막은 러 대법관 3명과 검사 10명 등 제재

| 러 대법, 저작권 침해·극단주의 명목으로 反戰 야당의 총선 참여 막아 | EU, 러 대법관 3명과 검사 등 10명 제재... “야권 탄압·법치 훼손 책임” 유럽연합(EU)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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