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EU의 사치품 제재 뚫고 러시아로 향하는 유럽산 명마들

| EU, 개전 직후인 2022년부터 300유로 초과 말의 대러 수출금지 | 고급 혈통 말, 세관에 2000유로로 신고... 실가치가7만유로 추정 | 밀반출 과정서 제3국 구매자 활용하거나 번식·대회...

[PREMIUM] EU, 민주콩고 제재 강화… 무기거래·금융 지원 규제 확대

| 비정부 단체·개인 대상 군수품·총기·탄약 공급 금지 명문화 | 유엔 평화유지군 이동·순찰·감시 방해도 제재 대상에 추가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 대한 무기금수와 제재 집행을 강화하는...

美, 그림자 선단 제재 완화해도 유조선 부족 해소 어려워…유럽 제재는 유지

| 개전 이래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공격 120건 달해… 선주들은 운항 기피 | 美 제재 풀려도 英·EU 제재는 유지… 노후 선박 많아 시장 복귀도...

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 러 은행에서 우즈벡으로 보낸 1345불, 英 중개은행에서 동결돼 | 고객, 러 은행에 자금 반환 요구... 거부되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法 "해외 중개은행의 조치는 송금은행...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이라크 은행 국제투자금융개발은행(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for Investment and Finance) 관련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일반면허...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허용 제안 | 美 중개업체 통해 판매해 EU 제재 우회, 수익은 제3국 계좌 예치 구상 |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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