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EU 대러 제재 갱신 불발 배경엔…佛, ‘아제르바이잔 요구’로 러 억만장자 우스마노프 해제 촉구 있어

|아제르바이잔의 프랑스인 2명 구금 문제와 연계…佛 “국가안보 고려” |27개국 만장일치 갱신 불발…EU, 약 3000개 개인·기업 제재 만료 22일까지 연장   <개요> EU가 최근 3000개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러...

美, ‘쿠바 정권 지원’ 니켈 산업·군사개발시설 동시 압박… 8개 기관·기업 등 특별제재

|국무부, 니켈 국영기업·군사 연구개발기관 E.O. 14404 따라 지정 |OFAC, 8개 기관·3명 SDN 명단 등재…美 자산 동결·외국기업 제재 위험   <개요> 미국이 쿠바의 니켈 산업과 군사 현대화 기반을 동시에...

美, 이란 가상자산 네트워크 정조준…’혁명수비대’ 연계 비트뱅크·개발사 등 5곳 특별제재

|잔자니 구축 가상자산 제재회피망 겨냥…수억달러 비트코인 IRGC 이전 |OFAC, 비트뱅크·개발사·관련자 3명 SDN 등재…'경제적 고립 작전' 확대   <개요> 미국이 ‘경제적 고립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의 일환으로 이란의 가상자산 기반...

中·러, 유엔 對이란 제재 감시 연장 거부…독립 전문가패널 복원 무산

|안보리 11개국 찬성에도 中·러 거부권…파키스탄·소말리아도 기권 |대이란 제재 유지되지만 감시체계 공백…中·러 “제재 효력 인정 못해”   <개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제재 단신] 美 OFAC, 일부 제재 해제

미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AC)은 16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일부의 지정을 해제했음. 이날 지정 해제 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음: 호세 라울 베가 산체스(Jose Raul VEGA SANCHEZ), 남,...

제재된 벨라루스 자동차 회사, 中 업체와 협력 지속… ‘우회 대금 지급’ 의혹

| 中 중장비 업체, 美 제재 부과 후에도 민스크자동차공장(MAZ)과 거래 | MAZ,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벨라루스 업체 통해 대금 전달 <개요> 탐사보도매체 '벨라루스 탐사보도센터(BIC)'는 15일(현지시각)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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