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기업들을 트럼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트럼프, 검사·판사 등 개인을 넘어 ICC 재판소 자체로...

유럽의회, 우크라 아동 강제 이송 규탄 결의안 채택… 北 책임자 제재 촉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사상교육에...

싱가포르 “앨리스 황 수사에 美 협조 부족”

싱가포르 내무부는 12일(현지시각) 중국 정보기관 연루 의혹을 받는 앨리스...

[PREMIUM] [제재 단신] UN, IS·알카에다 제재 대상자 1명 정보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우간다인 1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아래와 같음: 하미다 나바갈라(Hamidah NABAGGALA), 여, 우간다 국적, 1989년생(기존에는...

라트비아 FIU, EU 제재 규정의 ‘지배’ 판단 기준 공개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 벨라루스 국영 기관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냐...제재 명단에 있어야 | 금융기관, 고객 지배구조 확인 중요성 커져…실질적 통제 심사 강화해야 <개요>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러 제재...

[PREMIUM] 獨 법원, 초호화 요트 EU 제재서 제외… “소유 관계 입증 안 돼”

독일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이 러시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형 요트 딜바르(Dilbar)에 대해 유럽연합(EU) 제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태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본격 시행

|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PREMIUM] [제재 단신] 美 OFAC, 민주콩고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 제재와 관련한 일반면허(GL) 2호를 발급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라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일정...

美 국무부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공식 개시”

| 국무부 "안정된 시리아는 지역·세계 모두에 이익" | 통과 시 北·이란·쿠바 등 3개국만 남아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 마코 루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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