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FIU, EU 제재 규정의 ‘지배’ 판단 기준 공개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 벨라루스 국영 기관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냐…제재 명단에 있어야 | 금융기관, 고객 지배구조 확인 중요성 커져…실질적 통제 심사 강화해야 <개요>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러 제재 규정 개정에 맞춰 제재 대상 공직자의 ‘지배(control)’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담은 최신 지침을 공개했음. 이번 지침은 제재 대상 공직자가 국가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실제로 지배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구체적인 원칙과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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