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러 북극항로 운영사 로사톰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운송량 협정 추진”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사인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한국·인도와 북극항로 화물...

호주, 불법 정착촌 확장·폭력 연루 이스라엘인 3명 등 제재

| 제재 대상,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계획·자금 모집·폭력...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英, 해저 케이블 보호 위해 140년 된 통신 법률 바꾼다

| 최근 스웨덴, 라트비아 등의 해저 케이블과 가스관 훼손 잇따라 <개요> 영국 정부는 해저 케이블 훼손 등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 통신망 보호법...

美 민주당, 트럼프 대러 제재 중단 배경 조사…푸틴 전쟁 지속 우려

| 美 민주당 "전쟁 끝내고 싶다는 말과 상반되는 행동" | 제재 중단 배경·국가안보 영향 조사 예정 <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2기 동안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제재 단신] 獨 세관 “대러 제재 위반 혐의자 3명 구속”

최근 독일 세관당국이 담배 밀수 및 대러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구속했다고 3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TV21 방송이 보도했음. 비엘레펠트(Bielefeld)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총 7명이...

벨라루스 정부에 돈 줬다고 제재? EU, 국영기업 배당까지 문제 삼다

| EU 법원, 벨라루스 국영기업 제재 유지 판결 "정부에 도움되면 제재 당연"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3일(현지시각) 벨라루스 국영 화학기업 그로드노 아자트(Grodno Azat)가 제기한 제재 해제 청구를...

[제재 단신] 英, 아이티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전면 확대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각) 아이티에 대한 무기 금수 등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752호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제재 규정 일부를 개정했음. 이는 유엔의 아이티 제재...

[제재 단신] 멕시코, 美에 제재된 은행 업무 국영 은행에 이관

멕시코 재무부가 미국에 제재당한 멕시코 시중은행 CI방코(CIBanco)와 인터캠(Intercam)의 신탁업무를 임시로 국영 개발은행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음. 재무부는 추후 해당 신탁 업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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