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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마테오 태리(Matteo Taerri)

위반 사항: 2016년 1월, OEE는 FBI와 함께 ECCN 2B352로 분류된 생물 벡터 및 의료 필터의 이란 불법 수출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Taerri는 테헤란 대학교 연구소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메흐디 하셰미(Mehdi Hashemi)

위반 사항: 최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란과 미국의 이중 국적자 Mehdi Hashemi와 인도 국적자이자 UAE 거주자인 Feroz Khan은 UAE를 거쳐 이란으로 불법으로 중고 컴퓨터 수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무라트 부케이(Murat Bukey)

위반 사항: 터키 국적자 Murat Bukey와 이란 국적자 Amanallah Paidar는 미국산 기술을 조달하고 수출하려 공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Bukey와 Paidar는 연료 전지의 효율성과 성능을 테스트할 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아라시 세페리/ 타지즈 사나트 샤얀(Arash Sepehri / Tajhiz Sanat Shayan)

위반 사항: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란 시민 Arash Sepehri는 테헤란에 기반을 둔 Tajhiz Sanat Shayan(TSS)의 직원이자 이사회의 일원으로, 홍콩, UAE, 이란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회사와 공모하여 수백만...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데이비드 레빅/ICM 콤포넌츠(David Levick / ICM Components)

위반 사항: 2019년 2월 1일, 호주 국적자 David Levick는 미국산 항목, 특히 ECCN 9A991로 분류되고 미국 무기 목록에 따라 통제되는 항공기 부품을 이란으로 조달하고...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레시트 타반/ 라모르 건설(Resit Tavan / Ramor Construction )

위반 사항: 2017년 6월, 터키 회사인 Ramor Construction과 터키 국적자 Resit Tavan과 Fulya Oguzturk는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과 이란거래제재규정(ITSR)을 위반하여 미국에서 해양 장비를 수출하려는 음모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산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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