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베선트,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등재 지연에 러트닉 추궁했다”

| 베선트, 백악관 회의서 메가스피드 '엔티티 리스트' 미등재 이유...

北 선박 3척, 과거 ‘석탄 밀수출 거점’ 러 나홋카에서 포착

| 희망호·태자봉호·태해호, 지난 11일 나홋카港 일대서 위치 신호 발신 북한...

엔비디아 이사회, ‘中 스파이와 불륜 논란’ 젠슨 황 CEO 해임 검토 중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이사회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이란, 농축 핵물질 국외 반출 거부…美 재공격 시 해외기지 보복 경고

|핵추진 선박·잠수함 개발용 주장…러시아에도 국내 보유 방침 전달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검찰, 러시아에 반도체 우회 수출한 사업가에 징역 3년 구형

| 피고인, 몰디브 등 제3국을 경유해 반도체 등 러시아에 불법 수출 <개요> 네덜란드 검찰은 EU의 대러 제재를 고의로 회피한 러시아계 네덜란드인에게 3년형과 5년간의 직업 금지를 항소심에서...

美 무역대표부 지적재산권 보고서, 中이어 멕시코도 우선감시 대상으로

| USTR "멕시코 지재권 우려 심화…USMCA 이행 불충분" | 中, 1단계 무역합의 안 지키고 기술이전·위조 문제 여전하다 평가 | 韓은 명단에 미포함…제약·의료기기 가격 정책엔 문제 제기 <개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EU, 17차 대러 제재안 초안 완료…베트남 기업 첫 포함

| 中 기업 5곳 포함해 31개 기업 제재…베트남 기업 첫 명단 올라 | 유령 함대 선박 100척 블랙리스트 포함… 에너지 수출망 정조준 | 日 요청 반영해...

러시아 경제, 제재·유가 하락에 ‘2023년 이후 최악’ 직면

| 러 경제, '2023년 이후 최악' 평가…중앙은행 긴축·제재 여파 | 비군사 산업 줄줄이 침체…도소매·채굴·식량 모두 감소 | 유가 하락에 수출 손실 350억 달러…재정 적자도 역대 최대 <개요> 러시아...

EU법원 “러시아에 의료비 주는 것도 제재 위반” 엄격 해석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러시아로의 현금 반출을 제한하는 'EU 규정 제833/2014호' 제5i조의 '개인적 사용 목적 예외' 규정이 의료비 목적의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사건은 독일...

美, 아이티 유력 갱단 2곳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

| 아이티, 2021년 대통령 암살 이후 사회 질서 붕괴... 갱단, 수도 85% 장악 <개요> 미국 정부는 아이티에서 활동 중인 주요 폭력 범죄 2곳을 해외 테러조직(FTO)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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