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지적재산권 보고서, 中이어 멕시코도 우선감시 대상으로

| USTR “멕시코 지재권 우려 심화…USMCA 이행 불충분” | 中, 1단계 무역합의 안 지키고 기술이전·위조 문제 여전하다 평가 | 韓은 명단에 미포함…제약·의료기기 가격 정책엔 문제 제기 <개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2025년판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IP) 보호가 미흡한 18개국을 지정했음. 이번 보고서에서 멕시코는 처음으로 ‘우선감시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상향됐고, 중국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 대상으로 평가됐음.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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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형 컨설턴트
문세형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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