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美 러트닉 상무장관, 가족 기업과 얽힌 中 AI 칩 수출통제 완화 추진 논란

|동남아 데이터센터 우회 경로 규제 축소 추진…가족 기업 캔터...

러시아·CIS

EU 집행委, 감사원의 제재 효과 평가 기준 마련 요구 거부 “평가는 정치적 판단”

| 제재 규정 명확화·통관 검사 개선 등 권고안 대부분...

러시아·CIS

獨 전자산업 전시회, 러에 군용 드론 부품 공급한 中 기업 제품 철거

| 中 하슨, 러 '게란' 드론용 GNSS 안테나 공급 독일...

메인 토픽

이스라엘 싱크탱크 “美 제재 막으려면 정착민 폭력·정착촌 확대 중단해야”

| 美 민주당, 정착민 폭력·신규 정착촌 건설 관련 제재...

메인 토픽

앨리스 황의 美 AI 반도체 수출통제 우회 네트워크 추적해 보니…

| 공급망 분석업체 카론, '中 간첩 의혹' 앨리스 황...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기국 등록 제공한 업체·대표 기소

2026년 08월 04일

| 싱가포르 경찰 "유엔 결의 엄격히 이행… 위반 시 엄정 조치" 싱가포르 선박 관리 회사 뉴에 선박등록소(Niue Ship Registry)와 이 회사 대표인 데이비드 정 궉용(David...

AI·코인·핀테크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上] AI 솔루션 선택의 새 기준…성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

2026년 08월 04일

| 美∙中 AI 패권 경쟁 속 기업의 새로운 선택 기준 | 모델 성능보다 법적 위험 관리가 핵심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러시아·CIS

[PREMIUM] [판례분석] 캐나다 법원, 러시아 제재 ‘간주 지배’ 첫 적용…비제재 법인도 실질 지배 인정되면 제재 가능

2026년 08월 04일

| 온타리오 법원, 러 제재 기업 임원 소유 투자회사의 이사 선임권 제한 인정 | 기업의 강화된 제재 실사 의무도 재확인 캐나다 법원이 러시아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인...

유럽

[PREMIUM] 英 수출통제 규정 위반한 에어버스, 640만파운드 납부

2026년 08월 04일

| A400M 군용 수송기 부품 이전 과정서 기록 관리 소홀 | 에어버스, 조사 과정서 전면 협조... 내부통제 체계도 개선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30일(현지시각) 유럽 항공기 제조업체...

러시아·CIS

[PREMIUM] 수출통제 위반한 에스토니아인, 美 법정서 유죄 인정

2026년 08월 04일

| 유령회사·가명 동원해 美 수출통제 회피 | 러 軍·정부 기관에 밀수한 민감 전자부품 공급 에스토니아 국적자 안드레이 셰블랴코프(Andrey Shevlyakov)가 러시아군과 정부 기관에 민감한 전자부품을 불법 공급한...

미국·캐나다

UBS,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1억 2500만 달러 제재… ‘역대 최대 민사 벌금’

2026년 08월 04일

|고위험 고객 실사·의심거래보고 미이행… "재범 금융기관 엄중 처벌"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 관련 리스크 관리 실패… 외부 컨설턴트 선임 명령 <개요>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Bank Secrecy Act·BSA)을 고의로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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