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한국산 공작기계, ‘폴란드 루트’ 통해 러시아로 공급됐다

| 1년 넘게 폴란드 통해 330만불 규모 EU 고우선순위...

러 재벌 호화 요트 압류했더니… 伊 정부, 유지비에 골머리

| 伊, 압류한 러 요트 보존 위해 연료비·승무원 인건비...

[제재 단신] 伊 총리 “러와 계속 거래하는 기업, 우크라 재건서 배제해야”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는 러시아와의 계속 거래한 기업들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제재 단신]EU 법원, 아사드 前 대통령 일가의 제재 해제 요청 기각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9일(현지시각)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전 시리아 대통령의 숙부인 모하메드 마클루프(Mohammed Makhlouf)와의 가족 관계를 이유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킨다 마클루프(Kinda Makhlouf),...

암스테르담 법원, 러 크림대교 건설 참여한 사업가에 부당이득 환수명령

<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건설에 참여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사업가에게 부당이득 101만3956유로(약 16억원) 환수 명령을 내렸음. 검찰은...

美 법원, 中 허사이 그룹 제재 정당 판결 “라이다 기술 軍활용성 인정돼”

| "라이다 기술의 軍활용성·中 기업 안보 우려에 따라 제재 정당"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중국의 라이다(LiDAR) 센서 제조업체 허사이 그룹(Hesai Group)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이상없다고...

네덜란드, 지난해 이중용도·군수품 수출통제 관련 보고서 발표

|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에 10억유로 군수품 수출…이스라엘엔 일부 허가 거부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27일(현지시각) '2024년 이중용도 및 군사 물자 수출통제 연례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美, 이란에 철도장비 밀수한 이란 국적 영주권자 체포·기소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제재 위반 계속해... 공범에게 위증 지시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 국적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바흐람 모하마드 오스토바리(Bahram Mohammad Ostovari, 66)를 이란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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