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美, 이란 원유 판매·대금 회수책 4명 제재…정권 내부 인사 자금망 겨냥

미국이 이란의 해외 원유 판매와 대금 회수를 지원한 정권...

獨 법원 “EU 제재 위반하는 러 중재판정은 집행 불가”

| 슈투트가르트 법원 "EU에선 수출 금지 품목... 대금도 돌려줘서는 안돼" <개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러시아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법원이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EU 대러 제재를 이유로 지난...

트럼프 최측근, ‘500% 관세’ 러 제재 법안에 우크라 지원국 예외 조항 제안

| 그레이엄 "러 에너지 일부 수입해도 우크라 도왔으면 면제될 자격 있어" <개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법 안에 대해,...

독일 국민 73%, 이스라엘 가자 공세에 비판적… 무기 수출 제한론 확산

| 메르츠 "최근 민간인 피해는 하마스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 못해" | 獨 국민 43%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 제한"... 30%는 "전면 수출 중단" <개요> 독일 국민 다수는 이스라엘의...

러, 대러 제재·유가 하락 여파로 5월 에너지 수출 수익 35% 급감

| 러, 올해 1~5월 누적 에너지 수입 전년 대비 14.4% 감소 <개요> 러시아의 2025년 5월 석유·가스 수출을 통한 수입이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고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서...

[제재 단신] UN 안보리, 리비아 무기 금수 6개월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 2780을 채택했음. 이번 결의안은 리비아 해안 해상에서 무기 금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을...

[제재 단신] 英 금융제제이행국 “제재 준수는 이렇게~” 안내 동영상 게시

영국 재무부 소속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지난 4일(현지시각) 금융 제재에 대해 안내하는 동영상 시리즈 '금융제재: 기본 지식(Financial Sanctions: The Basics)'을 공개했음. 이 시리즈는 영국 정부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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