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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투트가르트 법원 “EU에선 수출 금지 품목… 대금도 돌려줘서는 안돼” <개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러시아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법원이 내린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EU 대러 제재를 이유로 지난 13일(현지시각) 승인 및 집행을 거부했음. 이는 제재 대상인 기계의 대금을 중재판정을 통해 반환하는 것 또한 제재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근거함. <구체적 내용> 러시아의 한 기업은 독일 회사와 체결한 기계 구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