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수단軍, 연이은 美 제재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한 듯

| 염소탄 비축·사용 정황 공개돼… 수단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CIS

스위스 대법원 “제재 대상자라도 공개 심리 거부는 안돼…인권 문제”

| 품피얀스키, 부친과의 경제적 관계로 2022년 EU·스위스서 제재 | 품피얀스키,...

메인 토픽

후티 반군, 이메일로 홍해 통항 허가… 국제 해상 운송로 통제 강화

| 홍해 입구 장악한 후티, 선박 국적·항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유럽

[제재 단신] EU, ISIL·알카에다 연계 미디어 기관 제재 대상에 추가

2025년 03월 19일

| EU, ISIL·알카에다 연계 '알 아자임 미디어 재단' 제재 EU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각) ISIL(다에시) 및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 아자임 미디어 재단(Al Azaim Media Foundation)을 제재...

유럽

EU, 민주콩고 내전 관련 M23 반군·르완다군 관계자 제재

2025년 03월 19일

| 제재 소식에 M23 평화 협상에서 철수... 르완다, 벨기에와 국교 단절 <개요> 유럽연합(EU)이 M23 반군 및 르완다 소속 개인 9명과 기업 1곳에 대해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러시아·CIS

라트비아 정보당국, 러시아군에 스타링크 장비 넘긴 4명 기소 요청

2025년 03월 19일

|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개요> 라트비아 정보당국은 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4명의 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함. 이들은...

러시아·CIS

노르웨이, 러 인권 탄압·안보 위협 대응 신규 제재 도입

2025년 03월 19일

| EU 미가입국 노르웨이, 대러 제재에서 EU와 발 맞춰 <개요>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두 가지 신규 제재를 도입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발표함. 첫 번째는 러시아 내 심각한...

유럽

[제재 단신] EU,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의 제재 취소 요구 기각

2025년 03월 19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3일 쿠르드노동자당(PKK)이 EU의 테러 제재 목록 유지 결정을 지지한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CJEU는 일반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약

[제재 단신] 日, 마약성 원료 등 9개 물질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2025년 03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마약성 원료와 향정신성 원료 총 9종류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함.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를 수출하려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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