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부, 북한 IT 인력·자금세탁 네트워크 추가 제재…그 의미와 파장은?

| 러시아 기반 금융 중개인·IT 조직 등 개인 10명·법인...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북한·아시아

[심층분석] 호주 수출통제법 개정 “외국인 직원이 국방 기술에 접근하려해도 처벌”

2025년 02월 21일

| 美·英엔 기술 이전 쉽게, 기타 국가엔 더 까다롭게 2024년은 호주 수출법이 중대한 변화를 맞은 해였음. 2012년 제정된 국방무역통제법(Defence Trade Controls Act 2012, DTC법)이 개정됐고,...

미국·캐나다

트럼프 관세 압박 속, 베트남 “스타링크 베트남 진출 허용”

2025년 02월 20일

| 스타링크가 진출 시 베트남 자회사 100% 소유·운영 허용할 계획 | 美와 무역 1235억달러 흑자…美 교역국 중 4번째로 높아 | 베트남 "스타링크 이용, 美 무역 불균형...

관세·공급망

[심층분석]美산업안보국(BIS), 미국기업이 주도한 러시아 불법 수출 적발

2025년 02월 20일

| 미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불법 수출한 것은 이례적 |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제재 회피...튀르키예 등 새로운 경유지 사용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미국인 키릴 고르데이 (Kirill Gordci)와...

China View

中 리튬 추출 장비 업체 수출 중단…글로벌 배터리 업계 비상

2025년 02월 20일

| 中 "배터리 및 리튬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것" | 핵심 광물 공급망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 명확히 <개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의 가공 기술과 장비의...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딥시크: 유럽에게 혁신의 기회인가, 규제의 대상인가? (2)

2025년 02월 20일

편집자 주: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딥시크 R1(DeepSeek R1)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AI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킴. 미국과 유럽의 정책 결정자들은 중국 AI 기술의 급격한...

관세·공급망

인도, 러 원유 수입 점유율 40%→15%로 하락 전망…트럼프 압박 통했나

2025년 02월 20일

| 러시아, 인도 시장 잃고 새로운 원유 수출국 찾을까 <개요>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됐음. 그러 최근 미국의 관세 압박과 경제적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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