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美의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에 SK하이닉스 뉴욕 공장 투자 차질…450억 달러 계획 불확실

|中 다롄공장 증설용 미국산 장비 수출허가 지연…美 현지 투자...

러시아·CIS

美 억만장자 주도 컨소시엄, 제재 대상 러시아 루코일 해외자산 인수 추진

|토드 보얼리·UAE 투자자 등 참여…최초 평가액 220억 달러 규모...

관세·공급망

[PREMIUM] 美 법무부, 사기 범죄 제보자에 최대 3만 달러 보상…형사 기소 단계부터 지급

| 기존 제도와 달리 유죄판결·벌금 회수 없이 보상 가능 |...

AI·코인·핀테크

美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고객사에 中 사업 비중 축소 요구…49% 이하 제한한다

|FT, 신규 계약부터 비중국 고객 매출 51% 이상 의무화...

러시아·CIS

美 법원, 항공기 부품 밀수출한 러 여성에 징역 12개월형

| 아르메니아 기업 통해 美 항공기 부품 수십개 러시아로...

북한·아시아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2024년 11월 07일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러시아·CIS

미 법무부, 중국 러시아 등과 데이터 교환 막는 규칙 발표

2024년 11월 04일

<개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10월21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이전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이는 적성국 혹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통해 미국인...

관세·공급망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2024년 11월 01일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랩탑 플라자(Laptop Plaza, Inc, 일명 IWEBMASTER.NET)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6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ptop Plaza, Inc. (Laptop)는 파키스탄과 레바논으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고객에게 물품이 이스라엘산이 아니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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